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 흑자로 전환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줬다. 노무현 정부도 흑자재정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 넘겼다. 이 때만 해도 나라 곳간에 쓰고 남은 16조5000억원이 있었다”고 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3년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세수결손 보전 추경 할 때 마다 되풀이했던 종합적 세수 확충 방안 마련 약속을 내년 예산에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이 3000조원의 부채시대로 빠져들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은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반성과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1100조원, 기업부채 1200조원에 이어 650조원으로 예상되는 국가부채로 대한민국의 총 부채는 3000조원에 달한다”며 “IMF조차 한국정부에 과감한 재정정책 주문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인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감세 기조 유지와 엉터리 나라살림으로 곳간이 텅 비었다”며 “그렇다 보니 확장적 재정운용 능력 자체가 떨어졌다. 재정파탄 해소를 위해 재벌감세 철회 등 안정적 세입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16% 불과한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같은 ‘묻지마 예산’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