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 선출이 부결됐고, 새누리당이 요구한 민생법안 통과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제동 걸었다. 양당이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합의 이후 양당 해석이 엇갈린다. 8월국회에서 넘어온 현안을 매조지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 첫 단추부터 난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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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원유철,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여야의 극적 합의로 원포인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모두 만족하지 못한 채 끝났다.
박영희 인권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47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박 인권위원 후보자는 야당 추천인사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 형태를 취해서 야당 추천인사를 부결시키면 추천권 행사라는 의미가 없어진다. 여당이 다수당 횡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지도부에선 여당이 합의를 파기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역으로 여야 합의에 포함된 민생법안 처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본회의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해달라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법사위 소집을 거부했다. 양당이 어렵사리 합의를 이뤘지만, 정작 본회의에선 양당 모두 합의를 무시한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합의도 양당의 온도 차가 극명하다. 여야는 회동을 통해 11월 5일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여당은 ‘합의’에, 야당은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합의’ 처리를 약속한 것이지 ‘처리’ 자체를 약속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당내 이견이 있다면 다시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건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다.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여야 첫 합의부터 합의 내용이 파기되고 해석도 갈리면서 결국 ‘미완의 숙제’는 이번 정기국회까지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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