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와 문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밝혔다. 두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노동개혁 해법을 설파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문가들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의 제도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장기근속을 전제로 연공서열적 보편적 임금체계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경직된 노동체계 극복을 과제로 삼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청년층 잠재실업자가 116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충분한 준비도 없이 내년부터는 정년 60세가 의무화 된다”며 “향후 3~4년간 청년세대에게는 고용절벽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만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부터 우리 아들과 딸, 비정규직, 하청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시급히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임금피크제가 능사가 아니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개혁의 초점이 임금피크제일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가 바로 고용확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를 전면에 내세운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을 비판한 발언이다.
오히려 문 대표는 재벌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20만개 창출은 인턴식이 아니라 정규직이 돼야 하고 특히 재벌 대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은 국가 GDP의 절반인 710조원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어, 이 돈을 풀어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과 상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또 “법정노동시간 준수만 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며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이 시급하다면 바로 이 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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