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2010~2014년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 신분소지자는 총 9875명이며, 이 중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법제처 등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중앙부처기관 인원이 5586명으로 전체의 56.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2014년의 경우 전체 국가공무원 입건 2,354명 중 1,522명이 이들 기관으로 전체의 64.6%나 차지해 법을 어긴 국가공무원 3명 중 2명이 법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2173명, 2012년 1570명, 2014년 2354명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공무원)의 입건이 4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가 937명, 국세청이 586명이었다.
유 의원은 “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입건 현황을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기관들이 법을 어겨 경찰에 입건된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받는 공무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의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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