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법안 지연행위는 의도적인 경제 발목 잡기고 대한민국 발전 저해하고 국민 삶에 전혀 도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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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언급하며 “이번 8월 국회는 야당이 소집해놓고 사사건건 정치적 쟁점을 핑계로 삼거나 자신이 통과시켜야 할 법안과 경제활성법을 연계하면서 번번히 민생 연계하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위한 것이란 실체없는 주장으로 3년째 통과 안 시켜주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진흥법도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반대했는데 대도시 도심지역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법안”이라며 “대기업은 그 자리에 호텔이 아닌 한국문화체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반대 명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는 경제활성화 국회, 일자리 창출 국회 돼야 한다”면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일 삼으면 국민은 화색이 아닌 사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한진중공업 노조의 조선업계 연대 파업 불참에 대해 “강성노조였던 한진중공업 파업 불참 선언은 조선업 전체 불황이 파업으로 해결 안 되고 파업은 실익없는 공멸이란 걸 지난 번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이 피해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옳은 말이고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다만 “현재 노동현장에선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총파업 결의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자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동개혁에, 귀족노조ㆍ특권노조ㆍ기득권 노조들이 언제까지 이를 외면한 채 자신들 배 불리기에 몰두할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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