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반발 vs 강원도ㆍ주민 요구 속 野 입장 모호
-문재인 침묵…새정치, 오색케이블카 관련 당론 정하지 않아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28일 운명이 결정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잡한 심정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란 것이 환경 논리와 경제 논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의제인만큼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려워서다. 여기에 정치적 상황도 더해졌다. 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의 숙원사업으로 이번이 세번째 도전인데다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강원도 주민들이 상경 집회까지 열며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총선을 앞둔 야당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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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 모습.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표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최 지사는 이날 문 대표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
25일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도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1,2차 사업 당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문재인 대표는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심기가 편하지는 않다.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문 대표가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최문순 지사 및 새정치연합 강원도당에서는 중앙당의 적극 협력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지도부 뿐만 아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난감한 상황인 것은 매한가지다. 이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에서 자연생태계 훼손과 경제성분석을 둘러싼 이견을 각각 설명하고, 이외에 케이블카 탑승률 조작 의혹,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탑승요금상승률 적용 등 각종 의혹들을 언급했다.
새정치연합은 “오색케이블카 논란은 10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매번 좌절한 강원도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제기되는 각종 논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공사 진행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충돌도 우려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1,2차 사업 추진 당시 부결의 근거가 됐던 ‘자연공원 삭도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며 환경부의 적극 노력을 당부했다. 환경 훼손, 난개발 우려 등을 제기하긴 했지만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은 셈이다.
환노위 측 한 야당 관계자는 “환경단체에서는 야당 측 입장은 무엇이냐고 요구하고 당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 1,2차 사업 때와는 달리 입장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이견을 좁혀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는 사업 그 자체로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당이 나서서 부결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ㆍ행정자치부ㆍ산림청 등 정부 부처 관계자 7명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심의를 앞두고 24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ㆍ의결을 진행한다.
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