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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을 마련하기로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보수적으로 예산안에 접근하고 있어 경기 부양과 노동개혁에 따른 청년 일자리 확충 등의 측면에서 좀 더 재정적 뒷받침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대출 정책인 햇살론에 2400억원을 반영하고, 카드론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전기료 감면, 경로당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SOC 예산도 한층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SOC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농어민 지원 예산으로 적정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은 정부 및 새누리당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중 미이행된 공약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고 고용창출이 점차 저하될 위기에 놓였다”며 “창조경제를 비롯, 신성장동력으로 경제 재도약을 추진하고 구조개혁 등 4대 개혁을 통해 경제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단순히 예산 총량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을 선도하거나 미래 잠재 성장률을 확충할 수 있는 분야에 맞춤형으로 예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침체에 따른 서민 민생을 보듬어주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1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출 법정시한은 9월 13일이다. 하지만, 이날이 휴일과 겹쳐 올해 예산안은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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