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무사관 후보 자원 증가로 공익법무관 총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명 늘어난 581명을 기록하게 됐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와 개인 신상 요인, 본인 희망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공익법무관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ㆍ행정소송이 복잡ㆍ다양해지고 청구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검 및 일선 고ㆍ지검, 교육부, 외교부 등 일선 소송수행청에 공익법무관 6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증원된 공익법무관들이 국가ㆍ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부당 패소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실제 공익법무관 도입 전인 1994년과 작년을 비교해보면,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패소율은 각각 18%포인트, 25%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에 신규 공익법무관 41명을 배치해 법률서비스 소외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를 확대한다.
또 대검 및 전국 35개 검찰청에 배치돼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온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평택ㆍ강릉ㆍ충주ㆍ김천ㆍ마산ㆍ진주ㆍ통영 지청에도 확대 배치해 전국 어디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 배치를 완료, 각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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