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안 표결 강행 독선적”…“아베·與, 민주주의 모욕”비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를 위해 연일 ‘날치기’에 나서고 있다. 15일 중의원 특위에 이어 16일 중의원 본회의도 자민당 단독으로 법안표결을 진행한다.

일본 언론들은 16일 하야시 미키오(林幹雄) 위원장(자민)의 직권으로 안보법안이 자민당의 단독 표결로 참의원에 송부될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아울러 극우매체인 산케이(産經)신문을 제외한 4대 일간지(마이니치ㆍ요미우리 등)은 아베의 ‘날치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헌법 위반 혐의가 짙은 안보 관련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되는 것은 입헌주의나 민주주의 원칙이 아닌 정부가 권력만 내세우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아베 총리를 필두로 강행된 표결이 “독선적”이라며 아베 내각과 여당이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이날 “국민의 이해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인정한 폭거(暴)는 국민 자체에 대한 모욕이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표 보수매체이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요미우리()신문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모든 기회를 이용해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정중한 설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요미우리는 지난 13일 “자민당의 다양성이 사라졌다”며 아베를 필두로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는 여당의 문화를 꼬집기도 했다.

전문경제지로 신뢰도가 높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안보법제에서 명시하는 ‘국가의 존립위기’의 모호성을 제기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중의원 본회의를 거칠 아베 내각의 안보법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전세계로 영역을 확장하고, 동맹군의 후방지원을 허용하는 법안 등을 다루고 있다. 헌법학자와 국민 90%가 해당 법제를 ‘위헌’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