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국회서 논의 본격화돼야
‘보편적 복지만 맞다’는 옳지않아
선별적 복지와 잘 조합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장으로 새로운 경제사령탑을 맡은 정세균 전 대표가 13일 증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13일 헤럴드경제와 단독인터뷰에서, 세수결손을 메우고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법인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다만 “다른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는 충격을 싫어한다. (충격을) 느끼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경제정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원상 회복하는 것은 이미 분위기가 성숙했다”며 법인세 인상 논의의 분수령을 9월 정기국회로 내다봤다.
한편 새정치연합의 복지 기조에 대해서는 “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잘 조합해야 한다. 서로가 더 적합한 영역이 있다”며 “일률적인 보편적 복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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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전 대표가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경제는 충격을 싫어한다. (충격을) 느끼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경제정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출범했다. 야당이 경제정당, 정책정당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나.
▶국민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싸움만 잘해서는 국민들이 수권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야당으로서 투쟁력과 더불어 정책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상식적인 수준의 정책이 아닌 상식을 뛰어넘어 국민의 가슴을 뒤흔들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정책을 생산하고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한다. 우선은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해소 등에 집중하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겠다.
-불평등 문제 중 한가지가 법인세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수결손을 막겠다는 입장인데?
▶(책상에 있던 서류를 들며) 최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부양효과가 이뤄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말이다. 법인세 인하도 낙수효과의 일환이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28%를 22%까지 인하했는데 어떻게 됐나. 성장이 이뤄졌나?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세수증대를 꾀하려면 법인세를 제자리에 되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세금을 증세하는 문제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내고 있는 것을 갑자기 올리기 보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세금 인하 기조를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 더 급하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를 구간별로 평균 2~3%포인트 인상한다는 방침인 걸로 안다. 적당하다고 보는가?
▶2%도 좋고 3%도 좋다. 다만 경제는 충격을 싫어한다. 못 느끼게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법인세 정상화’ 논의 시기는 언제쯤 본격화해야 한다고 보는가? 여당 설득 전략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 협상이 이뤄진다. 법인세 인상은 오는 9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돼야 한다. 새누리당에도 법인세 인하가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원상 회복하기 위한 분위기가 이미 성숙했다고 볼 수 있다. 정기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는 간접세나 재산세와는 달리 법인이 이익을 내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이익을 내는 법인만 해당이 된다. 경기불황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 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등으로 장사가 안되는 법인은 법인세를 낼 필요 없으니 오르나 내리나 똑같다. 법인세 인상이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저서 ‘분수경제’에서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생각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에도 반영되나?
▶조세분과에서는 당연히 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세제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과거 종합부동산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보육은 선별적 복지로 가야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복지 기조의 방향은?
▶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나는 옛날부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잘 조합해야 한다고 봤다. 일률적으로 보편적 복지만 맞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편적 복지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관념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