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과 긴축의 방정식’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부채탕감과 긴축의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할 전망이다. 긴축이 없으면 구제금융도 없다는 유로존 채권단들의 입장은 워낙 강경해서다. 긴축을 거부한 국민투표 결과를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의 부채탕감을 통해 국민들에게 긴축수용을 설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치프라스 총리는 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에 당초 제출하기로 한 자체 경제개혁안을 들고 가지 않았다. 대신 9일 오전까지 구제금융안을 제출하는 말미를 얻었다.

이제까지 그리스는 30% 채무탕감(헤어컷)과 만기 20년 연장을 요구해 왔다. 그리스 부채는 총 3230억유로(403조원)이며, 이 중 951억유로(118조4651억원)를 깎아줘야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게 그리스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그리스가 필요한 부채탕감액으로 제시한 530억유로의 두배를 육박한다. 최대 채권국가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이에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Greek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L) and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meet at the European Union (EU) headquarters in Brussels on July 7, 2015 ahead of an emergency EU summit after Greeks defiantly voted 'No' to further austerity. Greek Prime Minister is to face his 18 eurozone counterparts as the country's economy gasps for air, with banks closed until at least July 9 amid fears the Greek financial system is imploding. AFP PHOTO / POOL / PHILIPPE WOJAZER /2015-07-08 01:50:33/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왼쪽)가 차 주전자를 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에게 잔을 내밀고 있다. 두 정상은 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진행된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에 앞서 사전 만남을 갖고 회의 내용을 조율했다. 이날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가 9일까지 내놓을 재협상안을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브뤼셀(벨기에)=AFP연합]

메르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일 새 그리스 경제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흘 전과는 분명 다른 성질의 도전이 있다”며 “그리스 정부가 훨씬 커진 재정적자 폭을 메울 방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FT는 이 날 EU 정상들이 치프라스 총리에게 지난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긴축 반대로 인해 EU의 그리스 지원 능력은 더 위축됐으며, 이에따라 새로운 협상안은 훨씬 더 고강도여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치프라스 총리가 이날 회의에 새 제안을 가져가지 않은 것도 이같은 양측의 간극을고려한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에따라 치프라스 총리가 9일 제출할 새 제안이 채권단을 얼마나 만족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치프라스 총리가 준비중인 긴축안이 채권단의 제안과 거의 같았다고 보도했다.

채권단은 구제금융 분할지원 대가로 연금보험료 인상, 은퇴연령 67세로 상향, 극빈자 연금지급 단계적 축소와 2017년 종료, 가공식품과 호텔 부가세 23% 인상, 국방비 및 연료보조금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거부됐다.

결국 치프라스 총리로스는 채권단의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하면서도, 일정 수준이상의 부채탕감을 관철시켜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이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