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박래학으로 통(通)한다?
박래학<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 흔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대신 손목에 스마트폰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 이유를 물었다. “시의원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박 의장은 시의원 105명 중 전화를 가장 잘 받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다. 시의원이 지역 주민의 민원창구라면 시의원의 민원창구는 박 의장인 셈이다. 한 관계자는 박 의장을 ‘소통맨’이라고 불렀다. 기관장이 변하면 기관도 변한다.
1일 박 의장이 취임한지 꼬박 1년이 지났다. 박 의장이 변하자 시의회도 바뀌었다. 키워드는 ‘청렴ㆍ개혁의회’로 요약된다. 박 의장은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나 자신부터 모든 것을 공개했다”면서 “시의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시의회가 대혁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렴ㆍ개혁의회는 ‘3ㆍ3ㆍ3 의정비전’으로 실행되고 있다. 3대 혁신(특권, 관행, 제도)과 3대 정책(시민, 안전, 복지), 3대 실천(매니페스토, 감시ㆍ견제, 역량 강화)이 그것이다. 박 의장은 시의회 최초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했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시의원에 대해선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이권 개입 여지가 있는 시의회 관련 계약업무는 심의회의와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박 의장은 “범죄혐의로 구금된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은 시의회의 개혁 의지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지방의회의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지방자치법은 늘 아쉽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의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 독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가 잘되는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보좌관제’ 도입도 상위법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 의장은 “지역 주민의 민원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시의원이 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상위법이 없어 업무협약으로 연명하는 수준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대상 산하기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낙하산 인사’를 사전 차단하고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인재를 중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수도이자 지방정부의 맏형인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