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중과세로 재정문제 해결 제안
IMF “경기회복 저해” 반대 입장 표명
치프라스 “IMF측 무리한 요구” 거부의사
채권단, 최종합의안 도출앞두고 이견 여전


그리스 사태 해결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이른바 ‘부자논란’이다.

가계에 부담을 지우는 연금축소보다는 기업과 부자에대한 중과세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리스의 경제개혁안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맥킨지 변호사 출신으로 프랑스 재무장관을 역임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전문지 샬랑주에 실린 인터뷰에서 “단순히 증세를 약속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만들지 말아야 하며, 지난 5년 간 이같은 조치가 매우 성과가 없는 결과만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는 이날 IMF 총재 연임도전을 선언했다.

IMF는 그리스의 개혁안에 대해 연금을 더 삭감해야 하며, 법인세율 인상(26%→29%)도 28%로 낮추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을 더 늘려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까지 높여야한다는 입장이다.

IMF는 연금 등 재정지출 삭감 대신 기업이나 부자들을 대상으로 세수를 증대하면 성장률이 낮아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등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근거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치프라스 총리는 이같은 IMF의 제안이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등 이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들에는 없었던 요구라며 거부하고 나섰다.

그리스는 연금삭감 등 일반 국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크게 축소하면 경제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유로그룹 회의 종료 직전 발표한 구두성명에서 “채권단이 연금생활자에 부담을 지우는 사회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제안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이와함께 지난 5년 간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면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정부지출을 650억유로나 줄이고 공무원 수도 수만 명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그리스 내부에서는 일부 연금축소를 포함시킨 치프라스 정부의 안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집권 좌파 시리자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현 정부가 내세운 개혁안이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탈당 움직임까지 있다고 전했다.

현재 그리스의 병원, 대학, 지역 공공기관 등은 현금이 부족해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복지혜택도 크게 줄었다. 그리스의 한 매체는 빈곤과 부족한 건강보험 등으로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이들이 80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한편 22일 유로존 정상회담 이후 그리스의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채권단은 24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고 25일 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서 최종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은 26일까지 계속된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