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새누리당이 사학연금 개혁을 들고 나선 가운데 야당도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격론이 오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에 준용되는 만큼 특별한 협상이 필요없다”는 여당의 입장과 “국가의 부담률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방향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조정이 사학연금법에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여야간 특별한 협상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다른 것과 절대 연계할 것이 아니고 사학연금법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덧붙여 “사학연금법 개정은 교문위에 여야 간사와 교문위원들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부담률 개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사학ㆍ군인연금을 개정하겠다고 했다가 여당과 논란이 생기자 하루 만에 없었던 일로 한 적이 있다”며 “우리 당이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정부여당은 오락가락했다”며 여권의 한발 늦은 논의를 비난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사학연금의 문제는 부담률인데, 부담률은 사학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가 부담을 시행령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현재 국가가 4%, 법인이 2%로 돼 있는 것을 얼마로 할지 정부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재훈ㆍ김기훈ㆍ장필수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