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위기 속에 보건복지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장ㆍ차관 등 고위직이 비보건 전문가 일색으로 꾸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메르스 특위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의 보건, 복지 분리 또는 복수 차관제를 특위 안으로 공론화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에 사령탑이 개념을 가지고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데, 모두 보건 비전문가들이어서 보건ㆍ질병 분야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며 “사스, 신종플루에 이번 메르스까지 겪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방기”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여야 특위 간사들도 복수차관제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특위 내 공론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에서 찬성을 해줘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특위는 지난 11일 첫 회의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화두로 꺼낸 바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위에서 복수차관제를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조차 문화ㆍ체육 차관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데 보건 분야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 메르스 사태를 볼 때 복수차관제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이명수ㆍ박인숙 의원이 각각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ㆍ의료분야와 사회ㆍ복지분야 등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재정ㆍ복지 전문가이며, 장옥주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을 지낸 정통관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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