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협상 책임론 포화를 맞고 있는 유 원내대표의 선택에 따라 당청 관계는 물론 청와대와 국회의 정면 충돌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유 원내대표는 일단 철저한 함구 속에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해법 모색에 주력하는 듯 하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친박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서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다”며 나름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일단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캐릭터’를 감안할 때 협상을 주도할 당시의 소신을 꺾기보다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없으며, 삼권분립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논리로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친박계의 사퇴 압력과 동시에 당 내의 지원사격도 이어지고 있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는 협상을 책임졌던 유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일부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ㆍ정병국 의원은 “수차례 걸친 최고위와 의총을 통해 결론을 냈는데, 나는 반대했으니 그만이다라는 식의 비판은 옳지 않다”며 유 원내대표를 엄호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총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했고, 최고위에서도 상의한 결과로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유 원대대표를 감쌌다.
검찰 출신 중진인 장윤석 의원과 판사출신 홍일표 의원도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에 강제성을 두지 않았다”며 “‘처리한다’는 표현은 여러 내용을 포함하는 중립적인 용어이므로 위헌이 아니다”고 힘을 실었다.
현재 상황에서 유 원내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
하나는 “위헌성이 없다”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해 국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청와대에 대응하는 방안과 본인이 협상 실패를 자인하고 국회법 개정안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카드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야당이 쉽사리 유 원내대표의 뜻을 따라줄 가능성이 희박한 까닭이다.
야당에선 이미 국회법 개정을 전제로 모법과 어긋나는 시행령 사례를 잇따라 공개하는 등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협상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소리와 다름없다.
게다가 유 원내대표 개인적으로도 협상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경우 향후 정치행보에 극심한 타격을 뻔한 상황임을 모를 리 없다.
한 원내 관계자는 “말은 않고 있지만 유 원내대표가 협상 책임론에 따른 사퇴요구에 매우 서운해 할 것”이라면서 “장고가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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