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로 끝날 것 같았던 여야의 격돌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기세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으로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적연금 강화 등을 놓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월 임시국회 때 처리에 실패한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이른바 ‘무(無)해코지’ 민생경제 법안 통과 여부도 6월 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조해진ㆍ이춘석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1일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넘어 靑-국회 갈등…국회법 개정안 ‘블랙홀’=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6월 국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양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과잉 입법행정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 합의를 토대로 시행령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강공에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는 국회 입법권의 본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이다.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전날 “‘처리’라는 단어는 꼭 ‘이행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야당은 당초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체없이’란 단어도 빠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개정안 합의에 극심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하는 여당 친박계와 비박계 지도부 사이의 갈등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친박계 인사들은 이날 “안이한 생각” “순진한 소리” “모순과 무능함”같은 센 발언들을 거침없이 날리며 향후 여당내 집안싸움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野 사실상 부적격 판정…황교안 ‘인사청문회’=여당은 오는 14일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출국 전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 속에 야당에서는 이미 매서운 검증을 선전포고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31일 휴일 정의당 소속 박원석 의원까지 참석한 야당 청문위원 대책회의를 열고 공세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 기간을 법적으로 허용된 사흘로 잡자는 주장까지 펼치며 전례없이 강도높은 검증을 다짐했다.

또 황 후보자의 고액수임 의혹과 더불어 전관예우, 병역면제 과정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며 낙마를 위한 ‘한 방’을 노리고 있다.

이와함께 황 후보자의 종교ㆍ이념적 편향성과 함께 검사, 판사 등 법조인 위주의 현 정부 총리 임명 전례를 비판하며 경제살리기, 사회통합에 맞지 않는 인사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방어막을 펼쳐야 하는 새누리당은 국정수행 능력 검증이 우선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있다.

박대출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덧씌워 놓고 국민을 속이려고 들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후보를 난도질해서 국민 시선을 흐리게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짜맞추려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제ㆍ민생 ‘무(無)해코지’ 법안 통과는?=5월 국회에서 이월된 현 정부의 중점 경제ㆍ민생법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또 다른 경제법안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은 법사위 계류 중이다.

6월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이들 경제ㆍ민생법안 역시 곁가지 취급을 받으며 논의 테이블 한켠으로 밀려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에서는 민생경제활성화법안을 국민 해코지 법이라고 반대하는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라면서 “양당 정책 전문가가 국민 앞에서 이를 놓고 대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한 여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 등 6월 국회 이슈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는데 야당이 법안 논의에 흔쾌히 나설지 의문”이라며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하나도 못하는 선진화법 하의 국회를 방치해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재훈ㆍ김기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