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정부는 케리 국무장관 방한을 계기로 사드 도입의 실효성을 파악 중인 걸로 알려지면서 ‘사드 정국 2라운드’가 열리는 모양새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은 2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사드를 우리 비용으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무기체계 자체로서의 사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지상 핵미사일은 이미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이 됐고, SLBM도 새로운 위협으로 추가된 상황”이라며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상호협의를 통해 최단 시간 내에 최적의 미사일방어를 구축해야만 위협에 효과적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드 도입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애초 당내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김무성 대표도 한 대학 강연에서 “사드를 쏘아 올려 150㎞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춰야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며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심윤조 외통위 여당 간사도 “우리 손으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이 경우 우리 정부가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북핵 대비를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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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는 모습.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반면 야권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득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권의 논리가 되레 북한을 자극하고, 동북아 긴장 국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케리 국무장관이 다녀간 이후 핵 문제 해법은 온 데 간 데 없고 사드 논란만 남았다”면서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핵문제에 대한 주도적 언급없이 사드에 대해 고개만 끄덕이는 방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문제 해법이 우선이며 미사일보다 핵문제가 우선”이라며 사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의 외통위 소속 김성곤 의원은 “효용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무기로 북핵을 막겠다는 논리가 말이 안된다”며 “사드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또 다른 냉전구도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한미 정부가 사드배치를 놓고 문 입구에서 한발씩 발을 들여놓는 형국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은근한 압박에 정부의 스탠스에도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 관련, 이전의 극구 부인 입장에서 한발짝 나아간 언급이다.
이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배치 여부와 관련,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이 배치에 적절한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맥이 닿는 것으로 그 의미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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