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5가지 규제’는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존법 허용수치내 배출시에도 공장폐쇄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다수공급자계약(MAS) 시험성적 비용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ㆍ안전인증 기준 ▶소음ㆍ진동과 무관한 ‘마력’ 기준 ▶가산세 폭탄 부르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등이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면 과다 유무와 관계없이 공장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너무 가혹한 규제라고 중기중앙회는 지적했다.
또, MAS 시험성적을 제출할 때 가구제품의 경우 인증 비용이 너무 높아 작은 업체의 부담이 심하고, 가구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부처별 기준이 각각인 점도 불합리한 규제로 거론됐다.
아울러 부가세 예정고지제도에서 가산세가 과도한 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가산세 경감 등 합리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에 발굴된 규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