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회통과 불발…
서비스발전법·관광진흥법 등
66만명 고용창출 기회 날려
소득세법 개정 늦으면 대혼란


갈길은 멀고 험한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귀중한 시간과 미약하게 남은 체력마저 소진하게 됐다.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빈손으로 보내고 이제 더욱 험난한 고난의 시간을 맞아야 하는 국민들은 고달프기만 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무더기로 무산되고 연말정산의 보완대책 및 환급절차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의 골이 더욱 깊어짐은 물론 직장인과 기업들의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격화하는 글로벌 환율전쟁의 파고가 거침없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한국경제 호(號)가 방향을 잃고 더욱 표류하게 된 형국이다. ▶관련기사 5·6면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9개 법안은 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내수 및 관광산업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외자유치, 취약계층 보호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9개 법안이 통과되면 66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통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3개 법률마저 여야간 파워게임의 희생물이 됐다.

여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자본시장법, 하도급 보호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이 포함돼 있다.

다른 법률들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3년 가까이 논란만 거듭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 탓이다.

더욱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으로써 재정산과 환급에 대혼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아무리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이달 월급날에 맞춰 재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619만 근로소득자의 40%에 달하는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일정이 지연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환급을 위해 만든 전산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하는 등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지고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한시가 급한 만큼 5월 임시국회를 빨리 소집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