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입장차 속에 곳곳에 도사린 변수로 개혁 동력이 힘을 잃고 아예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당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지도력에 치명상을 입고 협상동력도 크게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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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안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506 |
김 대표는 이번 개혁안 협상과정에서 야당에 끌려 다닌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했다. 게다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하며 당 안팎의 견제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표 역시 이번 개혁안 처리를 통해 재보선 패배의 오명을 씻어내고 ‘공적연금 강화’ 어젠다를 선점해 정국을 주도할 기회를 잃게 된 게 뼈아픈 상황이다.
최대 걸림돌인 국민연금과 연계 부분 자체도 넘어야 할 큰 산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으로 사실상 내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기존 합의를 뒤집었다며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국민연금 연계 불가 방침이 협상국면에 영향을 미칠게 분명해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소집으로 이뤄질 5월 임시국회에서까지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하반기부터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채 1년이 남지 않는 내년 총선으로 쏠릴 가능성도 불안 요소중 하나다.
국회 내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 재획정 등 굵직한 이슈에 직면해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쏟을 여력이 있겠냐는 것이다.
또한 총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공무원 단체의 입김까지 확대될 경우 자칫 개혁 자체가 동력을 잃고 주저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도 변수중 하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여야간 협상 파트너가 교체된다.
신임 원내지도부로서는 취임 첫 과제로 만나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최대한 야당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들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강경한 입장이 맞부딪칠 경우 개혁안의 장기 표류는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전망에 한 여권 관계자는 “올 상반기를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잡았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 정권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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