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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박상옥 동의안 통과 늦었지만 다행…표결 정당했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은 6일 박상옥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78일만에 대법관 공백 사태를 끊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표결처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밝혀낸 게 없다. 그런데도 ‘묻지마식’ 반대논리에 함몰돼 인준안 처리를 거부해왔다”고 규정하고 “야당의 반의회주의적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여당 단독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대법관 장기 공백사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의장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며 적법한 의회 민주주의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은 표결직전 모두발언에서 “의장은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며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덧붙여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직권상정의 이유를 들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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