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나인지라 김씨는 2년전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연금을 3~4회만 납부했을 뿐 장기체납자로 남아있다. 한달에 20여만원하는 연금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장사가 신통치 않아서다. 김씨는 그나마 단골손님들 덕분에 식구들 끼니는 걸르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 처지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장성 강화보단 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우선되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씨처럼 연금을 장기체납하거나 무직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기불황에다 청년 실업이가중되면서 연금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해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며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한테 가입기간을 늘려주거나 보험료를 지원해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상당하다. 18~27세 무소득자(학생, 군인 등), 여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으로 1084만명 안팎이다.
여기에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지만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457만명)과 보험료 장기체납자( 112만명) 등을 합치면 대략 1653만명에 달한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2014년 말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용직이 97%, 임시·일용직은 17%에 불과하다. 성별 조사에선 남성 74.1%. 여성 62.2%에 그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아낀 재정 333조원의 20%에 해당하는, 66조원을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써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다수가 연금 혜택을 골고루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우선 정책을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올리는 보장성 강화보다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맞춰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리누리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장성 강화보단 연금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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