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으나, 합의 문구에 담을 일부 표현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 단체의 의견이 맞서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연금 기여율 인상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인하의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크레디트(보험료 납부인정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절감 재원의 사회적 취약계층 연금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페이퍼(공식 문서)로 오지 않으면 (기여율·지급률 등의 논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연금이 진전되면 (노조의 주장도) 논의하겠다는 것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며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해) 의견이 많이 접근된 것 같지만, 정부의 제안에 (공무원 단체가) 답이 없다”고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에 대한 공무원 단체의 긍정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정부와 공무원 단체 측 실무위원들이 이처럼 대립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이날까지 7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기여율과 지급률 등 연금 개혁의 핵심 수치에 대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물밑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은 “(공무원 단체들이 기여율·지급률 등) 공무원연금의 고통 분담을 어느 선까지 제시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내놓지 않는 것은 서로 신뢰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김용하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기여율과 지급률,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타진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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