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 없이재정ㆍ통화정책을 통한 단기적인 수요 확대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한계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잠재력 둔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0개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7년 평균 2.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4년 1.3%로 급감했다. 2020년까지 5년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문다. 잠재성장률은 적정한 물가상승률 아래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이 연간 4%일 경우 생산성을 두 배로 올리는 데 20년이 걸리지만 3%로 떨어지면 70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어 낮은 수준의 잠재성장률은 국민 전체의 후생과 직결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금융위기 이후 투자·소비부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성장잠재력의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IMF는 지난 18일 미국에서 춘계회의를 마치고서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세계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한국 경제에서도 노동투입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정책을 통한 수요 확대 등 단기적 정책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예정처는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앞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성의 경제참여율 향상 등을 강조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ㆍ개발(R&D) 지출 비중은 4.0%로 세계 1위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출산율이 지금 수준에서 머문다면 성장잠재력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초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북한의 영유아·산모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북한 청소년의 건강상태개선, 인프라 투자계획 수립 등 통일에 단계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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