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 항목 중 아동학대예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성범죄경력조회’, ‘보육아동의 안전교육 실시여부’ 또는 ‘보육아동 건강진단 서류 확인’등의 항목으로만 있을뿐 아동학대 문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행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표에 아동학대 지도점검 항목을 추가해 아동학대 실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동인권 및 아동보호 전문가들도 지도점검 지표에 추가해야 할 항목으로 학대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아동 훈육 여부 확인 항목을 추가해 아동이 잘못했을 경우 체벌을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아동 체벌 여부 확인 항목을 추가해 체벌을 행하고 있거나 체벌이 없더라도 감금(폐쇄적인 공간, 일정한 장소 격리 등)이나 음식 미제공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육교직원 언행을 확인해 보육교직원들이 평소 욕설, 무시, 비난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나, 다른 아동들과 비교 및 차별, 협박 또는 위협하는 일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이 지난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 4만3742개소 중 점검 어린이집은 3만8413개소로 지도점검률이 87.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132.4%, 경기 111.2%, 부산 103.9%, 세종 97.5%, 서울 97.0%, 제주 96.0% 등으로 이들 시ㆍ도는 전국 평균 87.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 39.6%, 대구 55.2%, 대전 52.6%, 충북 56.3%, 충남 57.5% 등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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