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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보육 리포트] 맞춤형 보육정책의 시작
기고 -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만0~5세 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등 무상보육 틀을 확립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지속 마련하고 있으며 시간연장 보육 어린이집 확대,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전국 시행 등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실수요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제공에 대한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가구의 증가,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변화로 다양한 유형의 양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육아지원 기능이 취약해짐에 따라 가정 내 양육부모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충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간제보육 사업은 이러한 국민의 맞춤형 보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참고로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가구라 하더라도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사례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일시보육(l‘accueil occasionnel)과 위급 보육(l’accueil d‘urgence)으로 구분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시보육(一時保育)이라는 이름으로 인가된 보육소에서 일시보육 공간을 마련해 부분적으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사업은 2013년 일시보육이라는 명칭으로 15개 기관에서 시범시업으로 시작했다. 2014년도에는 종전 일시보육 사업을 개편하여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서비스 제공 기준을 세분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도 97개소까지 확대했다.

이렇듯 짧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간제보육 사업에 대한 성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만족 비율은 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는 동안 이용자의 45.8%가 근로 또는 취업을 위한 훈련ㆍ교육 등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양육 가구의 보육 부담 해소는 물론, 일ㆍ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여성고용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보육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2015년에는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14년말 현재 전국 97개 기관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는 지역도 있으며 직접 아이를 어린이집에까지 데리고 갔다 와야 하는 보육의 특성상 집 근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다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수를 230개소로 대폭 확대해 집 근처에서 쉽고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간제보육 사업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몇 달간 직접 내 아이를 시간제 보육에 맡겨본 바, 시간제 보육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14년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중)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자 분들이 확신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이 되도록 시간제보육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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