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장식하는 일 부쩍 잦아…복무인원 감소세불구 범죄는 증가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데…집단 전체를 매도하는건 곤란”
“30차례 넘게 연쇄방화…20대 공익요원 구속” “근무시간 틈타 빈집털이… 공익근무요원 영장” “근무 태만 공익요원, 물품 사기로 또 구속”
최근 ‘공익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공익’이란 단어가 쌓은 부정적 이미지는 현재 진행형이다.폐 기흉 수술 전력으로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고 공익요원으로 복무한 A(26) 씨는 “사람들이 공익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보니 ‘공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역에 비해 여러가지 이득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갔다 온 우리가 욕 듣는 건 감수할만하다. 억울하지 않다”면서도 “갈 수 있었다면 현역으로 다녀와서 사회의 부정적 시선 등 장애물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한다”고 털어놨다.
최근 범죄에 연루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 견고해지고 있다.
19일 본지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을 제외한 일반 범죄 건수는 2010년 94건에서 2012년 118건으로 늘더니 2014년엔 15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인원은 2010년 5만3537명에서 2012년 4만9383명, 2014년엔 4만4907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범죄 유형도 폭행, 강도, 절도, 사기, 성범죄, 마약 사범에 이르기까지 일반인 범죄 만큼이나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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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연루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때문에 ‘공익 출신’들이 더 안좋은 이미지의 주홍글씨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
하지만 평범하고 선량한 공익요원들이 과도하게 매도 당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병무청 관계자는 “야간이나 주말에 복무기관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간대에는 통제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다수는 열심히 근무를 잘 하고 있다. ‘공익이 문제’라는 인식이 자꾸 생기다 보면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했던 복무요원들은 힘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체 조건이 현역에 비해서 낮지만 열심히 공익을 수행하는 복무요원들이 대다수”라며 “범죄를 일으키는 건 개인적 자질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군 복무중인 군인들에 대해 긴장상태를 가져 주기를 요구하는 것 처럼 공익요원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범죄 하나에도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설 교수는 “특정 공익요원 개인의 범죄이지 그걸 공익요원 집단 전체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두헌ㆍ이세진 기자/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