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거래가 지원 방침에 업계 논의 조차 시기 상조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우버택시’ 퇴출에 찰떡궁합을 보였던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감차보상금’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서울시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서둘러 감차 계획을 추진하면서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비현실적인 감차 목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지난달 두 차례 감차위원회를 열었지만 법인ㆍ개인택시간 감차량 배분, 감차기간, 연도별 감차목표, 감차보상금 수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적정 택시 수를 산정하기 위해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 택시 7만2160대 중 약 16%에 해당하는 1만820대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하고 올해 예산 77억원을 편성해 591대를 줄이기로 했다.

대부분 위원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감차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해 증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감차보상금은 1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ㆍ시비 910만원)이다.

택시업계는 감차보상금 증액을 위한 방법으로는 연료부가세 면세를 제안했다. 연료부가세를 LPG 1ℓ 당 약 70원을 감면하면 서울 택시는 연간 약 6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감차보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법인택시는 4000만~5000만원, 개인택시는 6500만~7500만원의 감차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현 시점에서 감차보상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며 비판했다.

특히 자영업자 격인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대전시 택시 감차 시범사업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서울시가 먼저 나서느냐”면서 “현재 책정된 정부 예산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감차보상금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매매가격은 약 75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감차보상금을 받으면 밑지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감차보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면서 “대전시의 감차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국토부의 추가 조치를 지켜본 후 4∼5월 중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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