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와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수사진은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의 러시아 유전 사업 관련 경영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0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이렇다 할 실익을 거두지 못하게 된 과정과 연관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당국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육상광구 2개의 탐사 사업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과 탐사 진행과정, 탐사 실패 원인, 그리고 실패 이후 성공불융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 등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5년 3월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 북부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내 육상광구인 티길(Tigil)과 이차(Icha) 광구<사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두 광구는 탐사성공시 가채매장량 약 2억5000만배럴을 기대할 수 있는 규모의 유망구조가 10여개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이들은 컨소시엄을 통해 티길 광구에 물리탐사와 시추 2공, 이차광구에 물리탐사와 시추 1공을 탐사했다.
이어 그해 12월 2개 광구의 운영사인 캐나다 CEP페트롤리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인 2006년 석유공사는 경남기업과 SK가스, 대성사업과 2개 광구 탐사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지분은 석유공사가 55%를 보유하고, 경남기업은 20%, SK가스는 15%, 대성산업은 10%로 나눴다.
이후 석유공사 등은 2009년까지 2개 광구 탐사에 3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본격적인 석유 탐사에 나섰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결국, 석유공사는 2010년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컨소시엄이 사업을 끌고 간 과정에서 불법적인 혐의의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성공불융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공불융자 사업이란 정부가 신약개발이나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고 성공할 경우 원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검찰은 사업의 기대 이익률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융자금을 많이 받아냈거나,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과정에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 육상광구 탐사사업 성공불융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러시아 광구탐사 외에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된 다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남기업만 해도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 참여했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못 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했고, 2010년에는 계약조건에 적힌 내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경남기업의 사업 참여지분을 인수해 주기도 했다. 광물공사는 지분 고가 매입으로 11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이밖에도 아제르바이잔 석유탐사(지분 4％), 미국 멕시코만 가스탐사(9％), 우즈베키스탄 지파드노 금탐사(10％),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가스탐사(7.5％) 등에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첫 성과로 홍보된 이라크 쿠르드지역 유전개발-사회간접자본(SOC) 연계사업에도 손을 댔다.
석유공사의 경우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사를 2009년에 인수하면서 그 계열사인 날(NARL)사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함께 사들여 회사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1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는 정치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배임 의혹을 우선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완종(64)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의 정관계 청탁, 로비 여부도 수사의 핵심이다.
‘MB맨’으로 분류되는 성완종 회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08년 말 암바토비 광산사업에서 발을 빼며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지분매각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경남기업의 회삿돈이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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