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드와 AIIB 두 가지는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운을 떼고 “동아시아 정세가 격변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입장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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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18 |
이 의원은 또 “빠른 시일안에 정책 의총 열어서 의원들이 찬반 떠나서 전문지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찬반은 결정하지 않는다해도 그 문제에 대해 분명히 자기 입장 가질 수 있도록해야 하며,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집권여당으로 합당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논의와 관련해 ‘3NO’로 대변되는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주류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정부의 외교가 동북아 정세속에 한반도의 미래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리며 “북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방어수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처한 현실과 주변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사드ㆍAIIB를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당장 곤란하다고 해서 논의, 결정을 미루면 줄타기식 접근으로 떨어질 뿐이다”라며 “정부도 정부가 결정하기 어려울때는 당과 국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심재철 의원은 한술 더 떠 “(사드와 관련한)정부의 3NO 정책은 결단도 못하고 팀워크도 없고 컨트롤 없는 3무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반대에 “제3자 중국은 간섭말라”는 분명한 뜻을 밝힌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서 북한에 핵미사일이 있고, 그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 생명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정부의 결정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하며 “또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 발표하며 외교 이전에 국방 문제임을 정부가 분명히 했다는 점도 올바른 대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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