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3대 전략으로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경쟁 제고 등을 제시했으며, 6대 핵심과제로는 ▷금융감독 쇄신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우선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파생시장본부, 시장감시본부 등 성격이 다른 기구가 거래소라는 하나의 틀 아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거래소 체계를 원점에서 보고 답을 구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을 떼어내 독립화하는 방안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또 사모펀드의 설립ㆍ운용ㆍ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제약요인을 완화할 예정이다. 상장(공급)과 투자자(수요)와 관련한 코넥스 운영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시장에서는 현재 3억원인 코넥스시장의 개인투자자 예탁금 한도가 1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가 자산과 금융회사가 서로 발전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사들의 참여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1263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31%에 이른다.
금융위는 또 감독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금융사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부담을 덜어주고 검사방식을 컨설팅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자금이체 수수료 등 금융사의 수수료나 대출ㆍ예금에 붙는 금리, 배당수준 등은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되 금융사 내부의 합리적 결정체계 구축,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여건의 성숙을 전제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차원에서는 혁신성 평가시 은행 역량강화와 혁신노력을 반영해 보수적 관행의 변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등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기술금융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부담이 큰 벤처ㆍ창업기업에 정책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금융의 규모는 연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핀테크 육성차원에서는 미래부 등과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 자금조달부터 행정ㆍ법률상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정대로 6월말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규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 역할을 명확히 해 금융사의 중복부담을 없애고 복합점포 활성화, 온라인 판매채널 상품 다양화, 은행계좌이동 서비스 제공 등 칸막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개혁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로 금융개혁회의를 두고 금융위원장을 단장으로 기재부,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구로 금융개혁추진단을 꾸려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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