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채 시가평가땐 도산위험
업계 “연착륙 준비필요” 의견 전달


올해 보험업계의 최대 핵심 이슈 중 하나인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Phase II)’ 시행 일정이 당초2018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IFRS4는 전 세계 보험사의 회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2단계의 핵심은 보험사 부채평가 방식을 기존 원가에서 시가평가 기준으로 변경토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규모가 급증하면서 가용자본이 줄어 지급여력비율 등 보험사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생ㆍ손보 양 보험협회장들이 조만간 국제회계위원장을 만나 IFRS4 2단계 시행 연기를 요청하고 나설 예정이어서 시행연기 여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한스 후거보스트 국제회계위원회(IASB)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한다. 한스 위원장은 4월 1일까지 2박 3일간 국네 체류하면서 31일 한국회계기준원과 생손보 양협회가 주관해 개최하는 회계학 국제심포지움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스 위원장이 1일 열릴 회계학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IFRS4 2단계 도입 관련 보험업계 의견 전달을 위해 국내 생·손보업계 및 이해관계자 참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당국과 회계법인은 물론 생보 25개사와 손보 15개사 계리담당 임원 및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보험업계가 총 출동한다.

특히 이수창 생보협회장과 장남식 손보협회장은 한스 위원장과 오찬을 하며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된 이슈와 국내 보험업계의 제안 및 입장을 IASB측에 공식 전달하는 한편 한스 위원장의 견해를 청취하는 등 IFRS4 2단계 기준서 제정과 관련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제도와 환경은 각국마다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유럽 및 미국의 보험제도는 상품의 구성, 회계처리 방식, 건전성 규제 등이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통일화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내 보험사들은 현재 부채 규모를 산출할 때 기 납입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한다. 책임준비금이란 향후 보험금으로 지급할 재원이다. 보험사들은 그 동안 보험계약 시점의 원가를 기준으로 부채를 계산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왔다. 그러나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 부채를 산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때문에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국내 보험사의 경우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수록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가중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삼성생명의 경우 IFRS4 2단계 시행 시 추가 적립해야 할 준비금은 약 8조~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왠만한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에 대한 부담이 커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과거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 부채공정가치 평가모델 마련 및 제도변화를 반영한 회사별 시스템 개발 등에 많은 인력,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 시행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기준서 확정 이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