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민간산후조리비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골자로 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최근 또다시 아이들의 밥상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이들의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고 최근 무상급식 중단선언을 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겨냥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주치의제에 이어 출산지원사업의 대폭 확대를 결정했다”면서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등 3개구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하반기부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공공산후조리원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다”면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인증된 산후조리원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현재 30%에 가까운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는 보다 질 높은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비리 지원에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 모두 3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 해 평균 약 94억원 꼴로 성남시 전체 예산의 0.4% 수준에 해당한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이 사업 때문에 성남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한번 성남시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일을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시립의료원 건립, 시민주치의제 시행과 더불어 성남시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메카가 될 것이며 전국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성남시가 제출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관련 조례를 비롯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 성남시민의 행복을 원하는 시의회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드는 길에 동참 할 것 이라고 믿는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