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년전인 지난 2012년 3월15일 발효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민변은 “한미 양국은 FTA 발효 3년까지 협상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해 그동안 협상 조건 등 일체의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오는 15일이 발효 3년으로 비밀 해제일이 됐으므로 협상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민변은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총 30개 항목의 협상서류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완화 등 4대 선결조건 협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와 양국이 공식·비공식 협상을 통해 주고받은 문서, 한국 영토조항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 자동차 분야 재협상 관련 양측 교환 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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