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10일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중간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와 정부, 노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타협기구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타협기구는 합의문에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무원·연금수급자·정부 간 고통 분담을 통한 재정 안정화 노력을 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들을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직 세대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국민연금)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며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수급구조 불균형 등으로 재정 안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세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나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 제도(공무원연금·국민연금)에 의한 연금액 격차가 상당한 관계로 제도간 형평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타협기구는 이어 “공무원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며 공적연금 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무원 인사제도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노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대타협기구가 중간 합의문의 성격이긴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개혁안 도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 준비해 온 자체 개혁안을 대타협기구를 통해 제시하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개혁안이 함께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대타협기구가 이날 중간 합의문 형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노조 일부는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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