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된 김기종(55) 씨가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로 알려진 가운데, 독도 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각 시ㆍ도에 등록된 민간단체 1만2252곳 중 독도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는 28곳이다. 중앙에 등록된 곳이 11곳, 시와 도에 등록된 곳이 각각 11곳, 6곳이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약 35% 가량인 10곳이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음에도 담당 지자체와 기관 등에선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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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
실제로 이날 헤럴드경제가 웹사이트와와 블로그 등에서 활동이 드문 민간단체에 전화를 건 결과, 10곳 중 4곳은 ‘없는 국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6곳은 통화 대기음만 울릴 뿐 몇 번을 시도해도 받지 않았다. 대부분 2000년대 중반까진 활동이 활발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관련 활동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곳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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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헬기에서 바라본 우리땅 독도.[헤럴드경제db] |
그러나 현재로선 ‘유령단체’를 관리할 관련 법안도 마땅치 않다.
3개월에 한 번씩 관련 지자체 및 기관에서 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말소신청, 변경사항 등을 취합해 민간단체 현황에 반영하고 있지만, 해당 단체에서 먼저 이를 알려야만 하는 방식이다.
민간단체의 통보가 없다면, 단체 대표나 단체명이 바뀌어도 이를 알 길이 없다. 실제로 몇년 전부터 홈페이지 상에 자신들을 ‘안전행정부 산하 독도단체 1호’라고 소개하고 있는 ‘독도중앙연맹’의 경우, 행자부 등록현황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그 전신 격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단체명 변경 후 이를 통보하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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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전경./사진공동취재단 |
지자체와 기관에 중복으로 등록한 사례도 있다. ‘A 독도연구원’은 은 강원도교육청 사회복지과와 교육부 양쪽에 적을 올렸다.
국고보조금 주관 부서가 중앙부처나 지자체별로 운영돼 지급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만큼, 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꿔 중복으로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등록된 민간단체보다 그렇지 않은 단체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독도 단체’라고 검색하면 미등록 단체의 홈페이지가 서너곳, 관련 카페는 수백여곳이 쏟아진다.
김기종이 대표로 있던 우리마당 독도지킴이도 이러한 단체 중 하나였다. 또 당초 주요 사업이 독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적잖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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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이같은 상황에, 독도 관련 단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독도 관련 사업이 위안부 문제 등과 달리 많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애국심에 기댄 활동이기도 해, 이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다”면서 “명함에 독도라는 단어만 박고 관련 단체 대표라 하는 사람도 적잖게 봤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자격없는 단체들의 난립이 되려 대한민국 독도의 지위를 하락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진성회원을 모집해 회비로 단체를 꾸려나가려는 곳보다,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는 단체들이 많다”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관리 일원화를 통해 중복 등록 등을 막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r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