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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의 딜레마… 개도국 인프라 지원하니 터전 잃는 사람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인프라) 시설 개발을 지원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강제 이주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딜레마’에 빠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300만 명으로 거주지 이전을 해야하는 인구는 이들 중 6분의 1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댐이나 기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지원이 늘고 있으나 도로나 댐을 건설하면서 사람들이 이주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20년까지 인프라에 연간 1조달러를 투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수반되는 강제퇴거, 인권침해 등이 우려되고 있어 세계은행은 사회적ㆍ환경적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예측은 세계은행의 정책에 대한 내부 비판적 검토로, 이미 김용 총재는 이를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거주지 이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다.

김 총재는 “거주지 이전과 관련해 스스로 냉정하게 검토했으며 확인한 것들은 깊은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지 강제이주의 주요 원인으로 댐 건설을 꼽았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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