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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용광로 ‘불쏘시개’ 된 대정부질문
이재오 등 논의 본격화 주장…靑·政 부정적 입장에 회의론도
이완구 국무총리의 취임 후 첫 국회 데뷔전인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이 25일부터 사흘간 치러지는 가운데, 첫날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에 관한 질문의 최대 이슈는 ‘개헌’으로 집중됐다.

‘개헌론자’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나란히 여야의 첫 질문자로 나서며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개헌’에 대한 질의를 쏟아낸 것이다.

특히 최근 부인상을 당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각제 개헌’을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론이 재장전되는 양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국회 내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등 개헌논의 본격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또 새정치연합 최다선인 6선 중진의 이해찬 의원 역시 이례적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서 개헌을 언급하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 요구는 위력을 더했다.

이해찬 의원은 “87년 헌법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루어냈지만 27년 동안 변화한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대통령 중임제와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며, 좋은 헌법과 정치구조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여전히 손사레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론이 얼마나 힘을 받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권이 올해를 임기중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해로 규정하면서 경제살리기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각종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이때, ‘개헌론’으로 국정 동력이 빨려들어가는 것을 두손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당의 한 비주류 중진의원은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도 개인적으로는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물꼬가 트이고,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개헌추진모임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도 더 틀어막기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개헌론의 확산을 자신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의원은 이번 개각을 “보은인사, 정권안위를 위한 친박스크럼, 10개월짜리 시한부 내각”이라고 비판하고, 이 총리에게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송곳 질의로 이 총리의 진땀을 빼게 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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