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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턱대고 생긴 ‘요양병원’…국민 건강보험 재정 갉아 먹는 하마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지난 10년간 개ㆍ폐업을 통해 양적으로 40%나 늘어나면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요양병원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2위를 차지했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4년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2013년 전체 3조1659억원에서 지난해 3조7480억원으로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렇게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늘어나자,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불법 요양병원 집중 점검 및 퇴출을 시작으로, 설립기준 강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 입원 억제 등 수가체계를 전면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요양병원 기관수는 68개소에서 1087개로 연평균 4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증가율은 일반 병원과 의원의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병원은 같은 기간 연평균 5.6%, 의원은 연평균 4.9% 늘었다.

이에 반해 요양기관의 폐업율도 높아 2009~2013년 5년간 신규 개설된 요양병원은 연평균 220개였는데 이중 절반인 112개 기관이 폐업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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