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정상적인 무역 및 외환 거래를 가장한 재산의 국외도피와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이 만들어진다. 또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와 공공재정의 부당 편취 등에 대한 기획조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대(對) 중국 무역 촉진을 위한 ‘YES-FTA 차이나 센터’가 신설돼 FTA(자유무역협정)를 수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희 관세청장,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올해 관세청 세수목표인 63조원을 차질없이 징수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올해 FTA를 활용해 한국기업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세수관리 및 과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 불법적인 무역 및 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국부유출 방지 등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었다.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선 관세청에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세청 등 유관부서 간 정보공유, 외국 세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자산 해외도피와 자금세탁 등을 발본색원해 나가기로 했다.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선 전국 주요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및 해상배송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쇼핑 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YES-FTA 차이나센터‘는 6대 본부세관 및 24개 일선세관 등 총 30개 세관에 세워져 한ㆍ중 FTA 활용을 위한 1대1컨설팅 등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관세청은 또 중국내 광저우, 칭다오 등 한국기업의 진출이 많은 거점지역에 ‘FTA 차이나 협력관’을 파견해 현재 통관애로 등의 즉시 해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낙희 관세청장은 “FTA 지원체계와 한ㆍ중 FTA 발효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탈세 고위험 분야와 품목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해 세수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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