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따르면 이제 임기 절반이 지난 19대 국회는 의원 발의 건수가 1만1621건에 달해 17대 6387건, 18대 1만2220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가결 건수는 753건으로 그 비율이 6.5%에 불과해 가결률로 살펴보면 17대 21.1%, 18대 1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분석 결과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안을 여러개 발의하거나, 같은 법률안을 줄지어 제출하거나, 법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는 등 ‘건수 늘리기’ 등의 행태가 나타났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자치시 추가 개정안을 39건이나 발의했고,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을 24건이나 냈다.
나경원ㆍ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19대 국회는 양질의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가결에 대한 노력 또한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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