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이달에도 금리가 연 2.0%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두 차례 금리를 내렸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계부채만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다 확실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한은이 거시적인 금리인하보단 금융중개지원제도 확대 및 환율개입 등 미시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먹히는 금리인하 효과…2월 금리 동결 우세=전문가들 대부분은 금리동결을 점쳤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월보다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아직은 금리동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전망대로라면 기준금리는 5개월 연속 연 2.0%를 유지하게 된다.

동결 전망의 배경은 대내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지난해 두 차례(8월, 10월) 내린 금리인하 효과가 경기부양 및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동결 전망을 높이고 있다.

실제, 투자ㆍ소비ㆍ고용 어느 것 하나 뚜렷한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경기인식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두달 연속 0%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증가한 취업자수는 20개월만에 가장 적었다. 한국은행도 이런 상황을 인식, 지난 1월 금통위를 앞두고 “현재로선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에 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정부가 금리인하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부양 쪽으로 선회한 만큼 한은이 당장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분석이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이 6월께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섣불리 금리인하에 나서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은의 남은 카드는?=전문가들은 이제는 금리인하란 거시적 대책이 아닌 적재적소에 경기부양 효과를 낼수 있는 미시적 카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와 환율정책이 그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다면 금리인하보단 실물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빠르게 실물경기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은이 은행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해주면 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만큼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성장 잠재력 확충 및 자금 흐름개선에 효과적인 방안이다.

환율 정책을 통해 최근 1~2년새 크게 절상된 원화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만큼 수출 비중이 큰 한국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욱 연구원은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면 원화절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한은이 전면에 나서 시장에 달러매입 시그널을 주기 보단 기술적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