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고복지 스타트’가 돼 있는데 성숙이 덜 돼 현재 지출수준이 낮은 것”이라며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 따라가자는 것은 ‘미스리딩하는’(잘못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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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제이콥 류 미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그는 “야당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숫자로 보면 현재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상 낮은 게 사실”이라면서 “OECD는 복지를 시작한 지 50년, 100년 됐기 때문에 다 큰 어른과 더 자라야 할 어린이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평균 복지 증가율은 연간 6%인데 우리는 12%”라며 “시간이 지나면 OECD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 속에서도 근로소득세수는 늘어나고 법인세수는 감소한 데 대해선 “월급이 매년 오르고 작년에 취업자 수가 조금 불어나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이라며 “법인세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올렸지만 2013년에 경기와 영업실적이 따라주지 않아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인세수에 대해선 “나아지겠지만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 성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촉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신흥국이 애꿎은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메시지를 여러 경로로 강조했는데,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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