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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구조개혁 않으면 일본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재정ㆍ통화 정책에 있어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장기 저성장ㆍ저물가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하반기 금리가 두 번에 걸쳐 2.5%에서 2.0%로 낮아졌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수준”이라며 “재정지출도 2015년도 예산안이 5.5%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ㆍ통화 정책상의 확장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오후 힐튼호텔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금리 인하나 인상보다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로는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유가 하락에 따른 위험 요소를 꼽았다.

그는 “한국은 석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만큼, 저유가의 수혜자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산유국 경제가 유가하락으로 부진해지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에너지기업 및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한다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나아질 좋은 기회로 저유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유럽에 이어 신흥국까지 양적완화를 통해 ‘환율전쟁’에 뛰어든 데 대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터키가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G20 각국의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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