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외국인력 유치 방안과 관련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비자(E-7),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구직비자의 체류기간을 대폭 늘리는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학사학위를 받더라도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관련성이 있어야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은 폐지됐다.평균학점 3.0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했던 전문학사 학위자의 취업비자 요건 중에서 학점과 자격증 부분을 폐지하고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1년으로 제한됐던 전문학사·학사 학위자의 구직비자 체류기간은 국가기술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2년까지 보장한다.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기술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에 대해 국내에서 3년 체류하고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때 부여했던 영주 자격 중 전공분야는 첨단기술에서 이공계로 확대된다.
또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전공분야 제한없이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D-2), 구직(D-10) 비자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해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무역경영(D-9)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의 석ㆍ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초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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