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누진율 강화가 방향/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우리나라는 소득에 관한 과세가 소비에 관한 과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데 간접세는 OECD 수준이다. 문제는 개인소득세가 적고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많다. 자꾸 법인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증세 논의는 개인소득세, 그 중에서도 누진율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 개인소득세 쪽은 ‘유리지갑’이라고 반발이 심해서 말도 못 꺼내는 상태다. 법인세 문제로 가면 역행하는 거다. 논의의 초점이 너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

선별적 복지 없이 해법 없다/강호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우리 복지 수준이 낮은 게 사실이다. 끌어올려야 하고 갈 길이 멀다는 건 맞는 말이다. 이게 큰 전제다. 또 하나의 전제는 증세하지 않으면서 복지 수준은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이냐다. 두 가지 전제는 상호 모순적이다. 이것을 증세를 나중에 생각하면 복지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다. 선별적 복지하지 않고는 해결 방법 없다. 문제는 선별기준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선별적으로 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한다. 

법인세 증세 신중해야 한다/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최후수단으로서 증세는 자녀 감면이나 공제 혜택 줄여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지금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중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둘 중 하나다. 이러면 ‘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나’ 관심도 없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해 세원을 늘여야 한다. 또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많은 나라는 법인세를 쉽게 못 올린다. 우리의 살길은 제조업과 산업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세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