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사금융, 임금 체불, 취업 사기 등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인원은 대부업 25명, 임금 체불 10명, 취업 사기 10명, 상조업 5명, 불공정 피해 30명 등 5개 분야 총 80명이다. 모니터링단은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실제 민생침해 피해자와 분야별 적합자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 한해 각 분야의 민생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령 취업사기 피해자를 모니터링요원으로 선발해 심층조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상조 피해를 입은 어르신을 배치해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니터링 성과가 높은 5개 분야에 집중해 민생침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의 경우 모니터링요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불공정피해 분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 대형마트 입점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갑을관계 실태를 파악하는데 집중한다.

서울시는 모니터링단의 조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 상조업 분야 민생침해 유발업체에 대해선 서울시 지도점검 시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민생침해 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대부업, 다단계, 임금 체불, 취업 사기, 부동산 거래, 상가임대차, 상조업, 불공정피해 등 8개 분야에서 총 3만5034건의 민생침해 사례를 적발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