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에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복지 수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현재로서는 증세를 검토할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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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안 보고 인사말을 빌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년 중에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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