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2014년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수부족도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 논의의 핵심인 법인세 인상 여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4면

2013년 7조8900억원의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의 2014년 부담액은 4조4806
억원(연결기준)이다. 세전이익이 38조 7850억원에서 27조8750억원으로 급
감한 탓이다. 세전이익은 27.34% 줄었는데, 법인세는 43.21%나 감소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인방 역시 2013년 21조598억
원이던 세전이익이 지난 해 18조3514억원으로 줄면서, 법인세비용도 4조
8528억원에서 4조3158억원으로 감소(연결기준)했다.

이들 4개 기업의 법인세비용 감소액만 4조원에 달한다. 2013년 기준으로 추정하면 이 가운데 국내 납입 분이 약 80%다. 어림잡아 3조원의 세수 차질이다.

물론 SK하이닉스(2020억원→8525억원)처럼 법인세 비용이 크게 늘어난
기업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익이 저성장 또는 역성장을 하면서 법인세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수 천 억원대의 법인세를 납부했던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 등 중공업과 화학 대기업 상당수가 순이익이 급감, 법인세수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예상된다. 5대 납부기업 감소액은 3조원이지만, 전체 법인세 감소규모는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3년 국세 수입도 법인세 감소 등 영향으로 세입 예산(210조4000억원)
과 비교해 8조5000억원(4%) 줄어든 20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
데 법인세 수입 감소액이 2조1000억원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2011년 61조1000억원에서 2012년 58조8000억원으로 감소한 데 따른 현상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법인세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그럴 경우 기업 실
적의 추가적인 악화로 법인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